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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
  • [2025.11.12, 서울행법2025구단53009]
  •   【요 지】 피고가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재해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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