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4.11.13, 서울행법 2022구단69950]
  소득금액증명원에 나온 근로소득 내역 중에 실질적으로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금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한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 [2024.11.08, 서울고법 2023나2010106]
  1. 업무시간 중 상습적으로 무단 귀가해 3시간 넘게 개인용무를 본 영업사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2. 제보에 따라 영업사원을 미행해 근태 증거를 확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2024.11.08, 서울고법 2023나2004385]
  업무수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주당 15시간 이상의 근로가 필요하였음에도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부당하게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2024.11.08, 서울행법 2023구합76990]
  업무상 미팅 후에 미팅참석자끼리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업무관련성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출퇴근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 인정]
• [2024.11.07, 대전고법 2024누11301]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사유로 소속 회사 임·직원 다수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신고·진정·고소·고발 한 것은 공익신고로 볼 수 없고,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2024.11.07, 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9489]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초과하는 연합교섭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것은 적법·유효하다
• [2024.11.06, 서울행법 2024구단50608]
  근로자의 장해가 제7급의 장해보다는 무거운 장해임이 분명한 이상 제6급의 장해보다 무거운 장해임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그 장해등급이 제6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2024.11.05, 서울행법 2023구단71356]
  소방관이 임용 2달 차에 화재현장 정리작업 중 입은 어깨 부위 상이와 공무 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4.11.04, 법제처 24-0674]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
• [2024.11.04, 법제처 24-066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