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4.24,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3219]
  1. 근로 제공에 관한 주도권이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생산공정 전체를 외주화하더라도 원청이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생산 업무에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하였다면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
• [2025.04.24, 서울행법 2024구합55792]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정 고시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중 일반훈련생 대상 돌봄서비스훈련과정 지원율을 10%로 신설한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5.04.24, 서울행법 2024구단75935]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횡단보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승용차량과 충격하여 상병이 발생한 것은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5.04.24, 서울행법 2023구합81909]
  고인이 32년간 흡연을 하기는 하였으나 30년 11개월간 도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의 발암물질(6가 크롬) 및 기타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폐암 발병 및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2025.04.23, 수원고법 2024나24414]
  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선행판결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장래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청구한 사안
• [2025.04.23,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4고단26]
  카고크레인 적재함에 오르던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각각 징역 1년, 원청 건설사 대표와 크레인 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 [2025.04.23, 서울행법 2024구단78569]
  근무기간이 짧고 소음노출 수준도 더 낮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을 평균임금 적용사업장으로 보고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2025.04.23, 서울행법 2024구단69947]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속기간 및 직종이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감안하고 직종이 상이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 수준을 감안한 것은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2025.04.21, 법제처 25-0109]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실업상태의 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 [2025.04.21, 전주지법 2024나5939]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개인연금지원금 납부의무가 개인연금지원 제도 도입 이후 연장된 정년 도래 시까지 인정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