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오해하였고, 퇴직수당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 [2025.11.13, 서울행법2025구합54475]
- 【요 지】 퇴직공무원에게 퇴직연금 및 수당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그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오해하였고, 퇴직수당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지급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