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세후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네트(Net)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 [2025.11.13, 전주지법2024나10467]
  • ◈ 전주지방법원 2025.11.13. 선고 2024나10467 판결 [기타(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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