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판매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2025.11.13, 서울행법2024구합67146]
  • ◈ 서울행정법원 2025.11.13. 선고 2024구합6714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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