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1.15, 서울고법 2024누60949]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 [2026.01.08, 대법 2023추51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제4호 단서 중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2025.12.24, 대법 2025다216768]
  판매수당은 ‘출고일’이 아닌 ‘실적 인정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
• [2025.12.23,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5가단51388]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5.12.19, 수원지법 여주지원 2024고단1264]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범위[고소작업대 이동 중 협착사고로 근로자 사망. 대표이사는 CSO 선임에 따른 면책을 인정받아 무죄]
• [2025.12.17, 법제처 25-0765]
  국가기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2025.12.17, 창원지법 2025가합10464]
  재직 전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교사 해고 통보는 무효이다
• [2025.12.16, 서울동부지법 2025고단2566]
  직장 내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강요하며 폭언·협박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한 행위에 대해 징역 8월 선고
• [2025.12.12, 서울고법 2024나2013287]
  1. 무기계약직도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에 해당하므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br>2. 고용형태(연봉직/호봉직)를 이유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 [2025.12.12, 서울고법 2025나208659]
  노동조합원들이 모두 퇴직한 경우 단체교섭의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