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3.27, 서울행법 2024구합58326]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파킨슨병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 [2025.03.27, 서울행법 2024구합50582]
  장기간에 걸쳐 업무 중 노출된 납 등의 유해물질과 교모세포종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 [2025.03.27, 서울행법 2024구합56771]
  관리소장이 건물 주차초소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5.03.26, 서울행법 2024구단66641]
  근로자가 광업소와 방수 업체에서 순차 근무하다 퇴직한 후 폐암 등의 진단이 확정. 방수 작업과 그 직업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그 진단 확정일에 가장 가까운 마지막 사업장 퇴직일 당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 [2025.03.21, 서울행법 2024구합55365]
  여성 직원이 탕비실에 가면 따라가거나 탕비실에서 말을 건 행위, 남성 직원들 사이에서 여성 직원들의 외모에 대해 말한 행위 등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5.03.20, 서울행법 2023구합86690]
  임기제 전무를 임기만료 이후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전무로 재임용하지 않고 직급에 맞는 다른 보직을 부여한 인사조치는 부당보직해임 및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5.03.20, 서울행법 2024구합66730]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사무직에서 현장 노무직으로 전직시킨 인사명령은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 [2025.03.18, 법제처 25-0068]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의미 등
• [2025.03.13, 대법 2021다203135]
  1.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
• [2025.03.13, 대법 2024도15542]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등의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