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11.06, 대법 2024다229794]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최초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 [2025.11.06, 대법 2022두51598]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 [2025.11.06, 대법 2024도10532]
  사업주는 작업 중인 장소뿐 아니라 인근 작업장까지 포함하여 물체 낙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중첩적·보완적 의무가 있다
• [2025.10.31, 서울행법 2024구합3180]
  통상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년을 도과한 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의 문언, 정년 도달일과 해고일의 선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다
• [2025.10.31, 서울행법 2024구합72438]
  기간제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 차례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 사례
• [2025.10.30, 대법 2021다225074·225081]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
• [2025.10.30, 서울행법 2024구합72896]
  백화점·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 [2025.10.29, 서울행법 2024구단58213]
  공인노무법상 노무법인 사무소에 1명 이상의 공인노무사인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는 규정(제7조의7 제3항)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처분의 처분사유 유무가 문제된 사건
• [2025.10.23, 서울행법 2024구합87058]
  부하직원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팀장급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5.10.22, 서울행법 2024구단54105]
  소방공무원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 공무와 백혈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