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2.13, 서울행법 2024구합75659]
  쟁의행위 참가자들에게 근무일수 요건을 적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6.02.13, 서울행법 2024구합82374]
  노사회의 참석 시간을 쟁의행위 시간으로 보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무급 처리한 것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
• [2026.02.12, 대법 2021다262592]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건강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026.02.12, 대법 2021다219994]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026.02.12, 대법 2021두47301]
  업무를 위한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2026.02.12, 대법 2021다265102]
  1.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대납 건강보험료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 3. 당기순이익 발생을 지급기준으로 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026.02.12, 대법 2025두35398]
  부당해고 금전지급명령 시, 이미 지급한 임금이 있더라도 차액만 지급하면 되므로 이중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2026.02.12, 대법 2022도16668]
  현장소장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
• [2026.02.12, 대법 2023다274933]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이 산재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다면,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2026.02.10, 의정부지법 2024초기2202]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재판의 전제성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