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7.21, 법제처 26-0284]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 [2026.07.21, 수원지법 2025가단519388]
  1. 파워인덕터 관련 핵심 기술·노하우를 습득한 근로자의 2년간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 2. 희망퇴직지원금에 전직금지 대가성이 인정되고, 경쟁업체 취업에 따른 지원금 전액 반환약정도 유효하다
• [2026.07.16, 대법 2025도22112]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덤프트럭 전도사고에 대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2026.07.16, 대법 2025두34600]
  사용자가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와 달리, 정직 처분에는 취업규칙상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 [2026.07.16, 대법 2026다201960]
  P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M제철소와 N제철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 [2026.07.16, 대법 2026다201959]
  1.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P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P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 [2026.07.16, 서울행법 2025구합55194]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권한 없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조사결과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 [2026.07.16, 서울행법 2025구합55335]
  직속상관으로서 부하 직원에게 ‘예쁜 사람이 사장님 옆에 앉아라’라고 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를 사유로 한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 [2026.07.15, 법제처 26-0228]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 추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2026.07.14, 서울지노위 서울2026부해1628]
  업무계약을 체결한 유튜브 PD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