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덤프트럭 전도사고에 대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2026.07.16, 대법2025도22112]
  • ◈ 대법원 2026.7.16. 선고 2025도22112 판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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