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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파워인덕터 관련 핵심 기술·노하우를 습득한 근로자의 2년간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유효하다
    2. 희망퇴직지원금에 전직금지 대가성이 인정되고, 경쟁업체 취업에 따른 지원금 전액 반환약정도 유효하다
  • [2026.07.21, 수원지법2025가단519388]
  • ◈ 수원지방법원 2026.7.21. 선고 2025가단519388 판결 [전직금지대금반환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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