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업무계약을 체결한 유튜브 PD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2026.07.14, 서울지노위서울2026부해1628]
- 【요 지】 1.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계약서 작성 후 업무의 중단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민법 제662조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2026.5.31.까지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판단함.
2.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고정급을 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었으며, 전속성이 인정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3.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남은 계약기간이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중 사용자의 노무 제공 거절은 해고로 볼 수 있음.
4.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별도의 해고사유와 시기가 적힌 서면을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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