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4.12.05, 춘천지법 2022나36138]
  소송을 통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24.12.04, 서울고법 2023나2023249]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연령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2024.12.04, 서울고법 2024나2024522]
  1. 부제소합의가 존재함에도 호봉 정정을 구하는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br>2. 채용 시기와 경로가 다른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4.11.28, 대법 2023다211345]
  1.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br>2.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 [2024.11.28, 서울중앙지법 2023노381]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시한 사용자의 일부 발언과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전보발령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 상급단체 가입방해 혐의 대표이사 벌금형]
• [2024.11.26,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3가소94228]
  허위·과장된 괴롭힘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데 대하여 신고자는 피신고자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 [2024.11.21, 충남지노위 충남2024부해879]
  직장 내 성희롱 발언으로 피해근로자와 근무 장소의 분리가 필요하였던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등 부당한 전직으로 볼 수 없다
• [2024.11.21, 대법 2021다255853]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
• [2024.11.21, 서울지법 2023가합64780]
  전공의의 업무가 미숙하고 실수가 중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방에서 대학병원 교수가 전공의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 [2024.11.20, 법제처 24-079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 포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