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제철소 내 직접생산공정·하역·선재제품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에 대한 고용의무가 인정된다
  • [2026.01.30, 서울고법2024나2011540]
  • ◈ 서울고등법원 2026.1.30. 선고 2024나201154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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