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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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내 협력업체 근로자 중 직접생산공정(압연지원·크레인 등)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나, 포장업무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6.01.30, 서울고법2024나203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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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6.1.30. 선고 2024나203403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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