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1. 채용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배제한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
    2. 채용절차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심만으로는 업무방해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 [2026.01.29, 대법2023도18112]
  • ◈ 대법원 2026.1.29. 선고 2023도18112 판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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