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4.07, 법제처 25-015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 [2025.04.04, 서울행법 2023구합84328]
  지교회의 목사들, 전도사들, 촉탁전도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25.04.03, 대법 2024도2870]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선반 붕괴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 2명 추락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 벌금형 확정
• [2025.04.03, 대법 2023두41864·41871]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의 차별적 지급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의 산정과 관련한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및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2025.04.03,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76257]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임대차조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위임계약의 형태로 변경된 후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5.04.01, 창원지법 2023노3089]
  요양병원 대표가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장근무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
• [2025.04.01, 서울행법 2024구합74632]
  공장에서 용해 및 연마작업에 종사하다 폐섬유화증에 걸린 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신청한 장례비 지급청구를 거부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
• [2025.04.01, 서울행법 2024구합76126]
  사립대학교의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 호봉표에 호봉제 직원이 지급받는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2025.03.28, 서울행법 2022구합84390]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원노조법 및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쟁점사항에 관한 판단을 기재한 중재재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 [2025.03.28, 서울행법 2024구합55112]
  부하직원에게 폭언, 개인계좌 강제 열람 및 인신공격, 부당지시, 외출 및 휴가 제지, 집단 따돌림 조성, 신체적 위협 및 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부장에 대하여 면직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