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1.09, 대전고법 2024누11738]
  취업규칙에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 [2025.01.08, 대전지법 2023구합988]
  회식자리에서 소속 직원의 어깨에 여러 차례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 추행한 행위 등으로 강제 추행죄가 인정돼 처벌을 받기까지 한 부서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 [2024.12.30, 경기지노위 경기2024부해3441·3739]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므로 그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전보 및 정직은 정당하다
• [2024.12.26, 대법 2020다300299]
  1.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체결한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br>2.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시급의 산정 방법
• [2024.12.26, 대법 2023다200314]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 [2024.12.26, 서울행법 2024구합64048]
  기존 교섭대표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그 절차에 따른 교섭대표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은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4.12.24, 대법 2024마6760]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한 조합활동이 도급인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할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정당성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소극)
• [2024.12.24, 대법 2024두34122]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2024.12.24, 서울행법 2023구합86300]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만의 근로자 수와 재해자 수를 적용해 건설사에 내린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 [2024.12.24, 서울행법 2024구합61490]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로 음식배달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