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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해고 금전지급명령 시, 이미 지급한 임금이 있더라도 차액만 지급하면 되므로 이중지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2026.02.12, 대법2025두35398]
  •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5두353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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