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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상급자를 허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2. 허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 [2026.02.12, 서울행법2025구합54304]
  • ◈ 서울행정법원 2026.2.12. 선고 2025구합54304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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