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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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붕괴사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안전보건 확보의무 귀속 범위 판단]
[2026.02.10, 의정부지법2023고단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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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6.2.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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