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4.12.09, 서울지노위 서울2024부해3492]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 [2024.12.05, 서울고법 2024누35394]
  조직질서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2024.12.04, 서울고법 2023나2023249]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연령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2024.12.04, 서울고법 2024나2024522]
  1. 부제소합의가 존재함에도 호봉 정정을 구하는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br>2. 채용 시기와 경로가 다른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4.11.28, 대법 2023다211345]
  1.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br>2.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 [2024.11.28, 서울중앙지법 2023노381]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시한 사용자의 일부 발언과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전보발령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 상급단체 가입방해 혐의 대표이사 벌금형]
• [2024.11.21, 대법 2021다255853]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
• [2024.11.20, 법제처 24-079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호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되기 위한 경력 포함 기준
• [2024.11.20, 법제처 24-0775]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 [2024.11.20, 대법 2024다269143]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실효의 원칙의 의의 및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는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