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4.15, 대법 2022다208755]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2025.04.15, 서울북부지법 2024노417]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 및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에 관한 판단
• [2025.04.10, 여성고용정책과-1234]
  배우자 출산 사실 고지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휴가 부여 의무
• [2025.04.10, 서울행법 2024구합64840]
  폐업한 한방병원과 같은 위치에서 새로운 한방병원을 개설하면서 종전 병원의 물적 설비 일부를 양수하고 인력 일부를 채용하여 흡수하였더라도 종전 병원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025.04.10, 서울행법 2023구합86393]
  단체협약의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규직 발령을 내야한다’는 규정만으로는 기간제근로자가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 [2025.04.09, 서울행법 2024구단62021]
  양극성 정동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추단.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 [2025.04.09, 서울행법 2024구단62328]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경력연수가 다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감안하고 직종 등이 상이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임금 수준을 감안한 것은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이라 볼 수 없다
• [2025.04.07, 법제처 25-015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 [2025.04.04, 서울행법 2023구합84328]
  지교회의 목사들, 전도사들, 촉탁전도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25.04.03, 대법 2024도2870]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선반 붕괴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 2명 추락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 벌금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