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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 당시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2026.05.08, 대법2025두34174]
  •   【요 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진폐근로자의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보험급여 지급결정일 당시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을 직권취소함에 따라 대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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