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적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다
  • [2026.05.14, 부산고법2024나51649·51656·51663]
  • ◈ 부산고등법원 2026.5.14. 선고 2024나51649·51656·51663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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