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 [2026.05.14, 대법2025다202901]
  • ◈ 대법원 2026.5.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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