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5.28, 서울고법 2024누47588]
  기간제 근로자가 매년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별개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각각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 [2025.05.23, 서울행법 2022구합75587]
  보건소 공무원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전담하다가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사망.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2025.05.23, 서울행법 2023구합77306]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진폐 합병증 예방 관리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로 사망,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2025.05.20, 대구고법 2024나15491]
  기업별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에 규약에서 정한 징계기관인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제명처분을 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2025.05.16,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고단1699]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조치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조치의무 위반 당시 중대산업재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 [2025.05.16, 서울행법 2024구합860]
  고용변동(이탈) 신고를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 및 복직 요청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 [2025.05.16, 서울행법 2024구단60094]
  폐광탄광 근무로 인하여 폐광이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 [2025.05.16, 서울행법 2023구단56807]
  상병(실명위기) 자체와 그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및 섬망증상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업무와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
• [2025.05.16, 서울행법 2024구단52277]
  시내버스 운전원이 승객으로부터 폭언과 위협을 받고 사업장에 민원을 제기당한 후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병가 사용 후 퇴직. 운전원 업무와 적응장애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2025.05.15, 대법 2024다226474]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