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4.02, 대법 2023다216654]
  기본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기본성과급은 최소지급분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 장기근속격려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4.01, 울산지법 2024가합13148]
  중식보조비, 최소보장성과급, 직급보조비는 모두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026.03.30, 법제처 26-014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2026.03.25, 서울고법 2024나2051647]
  자동차 내수출고업무에 있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매뉴얼 제공과 전산관리시스템 공유 등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의 지휘·명령이라 보기 어렵다
• [2026.03.24, 근로기준정책과-1108]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사용자 자체조사 및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병행 여부와 ‘객관적 조사’의 의미
• [2026.03.20,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5가합1144]
  장기간 근무한 직장운동부 감독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팀 구조 개편과 선수 구성 변화 등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 [2026.03.18, 서울남부지법 2024가단274507]
  비율제 급여 방식의 학원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 직전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초단기 근로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 [2026.03.12, 대법 2025다214123]
  근로자의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026.03.12, 대법 2024두391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위 유족의 민법상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2026.03.12, 대법 2024두30809]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구 법인세법 제21조제5호가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