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8.27, 서울행법 2025구단52470]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갱내에서 굴삭기로 작업 중 매몰사고가 발생. 업무상 재해 인정
• [2025.08.27, 서울행법 2024구단55412]
  흡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업소에서 충전공 등으로 갱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업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2025.08.27, 서울행법 2021구단67070]
  재해위로금은 새로운 장해등급(1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에서 종전 장해등급(5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 [2025.08.27, 서울행법 2024구단68920]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 [2025.08.22, 창원지법 2025고단1152]
  실제로는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1억7천8백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2025.08.22,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53336]
  회사가 재량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업적성과급(PS·PI)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5.08.22, 서울북부지법 2024나39661]
  A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을 위하여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A병원의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25.08.22, 서울행법 2024구단75072]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좌회전 도중 중앙선 침범행위가 업무상 재해성을 부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보험급여를 부정하여야 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2025.08.21, 부산지법 2024나54928]
  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구단에 미지급 퇴직금, 직책수당의 지급을 명한 사례
• [2025.08.21, 서울행법 2024구합76393]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고사망만인율 통보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