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망인의 구글 계정에 기록된 타임라인 등의 자료를 토대로 과중한 업무로 인해 뇌내출혈 발병 및 사망이 가속화되었다고 보아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 [2026.07.02, 울산지법2024구합7254]
- 【요 지】 망인의 구글 계정에 기록된 타임라인 등의 자료를 토대로 업무 수행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한 결과 사망한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뇌내출혈 발병 및 사망이 가속화되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