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
  • [2026.07.09, 대법2025다213225]
  • ◈ 대법원 2026.7.9. 선고 2025다213225 판결 [체불임금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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