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모바일 플랫폼 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기사(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계약해지(해고)통보는 무효이다
  • [2026.07.03, 서울고법2024나2037832]
  • ◈ 서울고등법원 2026.7.3. 선고 2024나2037832 판결 [근로에 관한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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