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4.10.25, 서울행법 2022구합79497]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4.10.25, 서울행법 2022구합79404]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미제기한 근로자들을 차별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4.10.24, 서울행법 2023구합66894]
  근로시간면제자인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정상적인 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4.10.23, 서울행법 2023구단70995]
  최초 폐기능검사일부터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사유는 위법하다
• [2024.10.22, 서울북부지법 2023나30841]
  간병인 직업소개업체의 이사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간병인과 전화로 상담을 하며 잠시 쉬고 있으라고 말한 이후 간병인 업무를 종료한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 [2024.10.22, 서울행법 2024구단50271]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 [2024.10.16, 서울행법 2024구단55573]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 진폐증이 발병되고 폐광 이후 장해등급이 상향되어 확정된 이후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 재해위로금 지급기준
• [2024.10.16, 서울행법 2024구단53102]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선순위 유족도 사망한 경우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
• [2024.10.16, 서울행법 2023구단75655]
  어린이집 교사의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24.10.11, 서울고법 2022누47966]
  공무원으로서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토요일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상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