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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범위[고소작업대 이동 중 협착사고로 근로자 사망. 대표이사는 CSO 선임에 따른 면책을 인정받아 무죄]
  • [2025.12.19, 수원지법여주지원2024고단1264]
  •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12.19. 선고 2024고단126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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