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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도입된 연봉상한제·봉급표 동결은 무효이고, 재임용이 반복된 교원은 연쇄적 근로관계로 기존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연쇄적 근로관계의 인정 여부]
- [2025.12.18, 부산고법2024나53041]
- 【요 지】 甲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乙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연봉제규정에서 기본급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하는 봉급월액’이라고 정하였다가, 그 후 연봉제규정을 개정하여 일정 호봉에 도달한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연봉을 동결하는 연봉상한제를 도입하고, 기본급을 ‘단일 교원호봉표에 의거 매월 지급하는 봉급월액’으로 변경한 후 乙 법인의 보수규정에 따라 자체적인 봉급표를 기준으로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甲 대학교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재임용 절차를 거쳐 부교수로 재직 중인 丙 등이 종전 연봉제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乙 법인을 상대로 그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인지는, 재임용될 무렵에 공백기간이 있었는지, 재임용 당시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종전의 취업규칙과 다른지, 재임용 거절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재임용 심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재임용 당시에 퇴직금이 지급되었는지, 재임용 이후에 재임용 이전의 근무기간까지 고려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재임용 교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丙 등은 신규 임용된 이후 수차례 재임용되었지만 별도의 공백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임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甲 대학교의 재임용 심사에서 재임용을 희망함에도 탈락한 교원은 실제로 없었고, 연구논문 영역 외에는 실질적으로 재임용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丙 등이 신규 임용된 이후 교원인사규정 중 재임용 요건, 절차 등이 실질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정도의 변경사항은 없는 점, 丙 등은 재임용 무렵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재임용과 무관하게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정근수당 등을 지급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丙 등이 乙 법인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임용기간은 형식에 지나지 않고 당사자들은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됨으로써 丙 등의 최초 임용 시점으로부터 연쇄적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丙 등은 임용계약상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지 않고, 나아가 개정 연봉제규정 중 호봉 상한 및 기본급 조정 부분은 근로자인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해당함에도 정년트랙 전임교원 과반수 등의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이므로, 丙 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 취업규칙인 종전 연봉제규정만이 적용되어 해당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의 봉급표에 따라 기본급(호봉)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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