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4.12.19, 서울행법 2024구합74724]
  어선에서 복어를 취식하다가 독에 중독되어 사망한 어선원에 관한 유족급여 지급 거부는 위법하다
• [2024.12.18, 서울행법 2023구단62093]
  청각장해로 등록된 이후 추가 소음 직업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지급에 있어 재해발생일 판단기준
• [2024.12.13, 서울행법 2023구합77993]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본채용 거부 부당]
• [2024.12.12, 대법 2023도5476]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발생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의 기산점 및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기간 판단기준
• [2024.12.09, 서울지노위 서울2024부해3492]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 [2024.12.05, 서울고법 2024누35394]
  조직질서 회복, 근로자 간 인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2024.12.05, 춘천지법 2022나36138]
  소송을 통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24.12.04, 서울고법 2023나2023249]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연령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2024.12.04, 서울고법 2024나2024522]
  1. 부제소합의가 존재함에도 호봉 정정을 구하는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br>2. 채용 시기와 경로가 다른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4.11.28, 대법 2023다211345]
  1. 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br>2.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