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12.31, 근로기준정책과-4972]
  근로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는지
• [2025.12.31, 근로기준정책과-4970]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지침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
• [2025.12.30, 근로기준정책과-4918]
  기존 지방자치단체 폐지 및 신설·분리 등에 의한 근로자 고용승계 및 인력배치 시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 [2025.12.24, 대법 2025다216768]
  판매수당은 ‘출고일’이 아닌 ‘실적 인정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
• [2025.12.23,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5가단51388]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5.12.19, 수원지법 여주지원 2024고단1264]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범위[고소작업대 이동 중 협착사고로 근로자 사망. 대표이사는 CSO 선임에 따른 면책을 인정받아 무죄]
• [2025.12.18, 부산고법 2024나53041]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이 도입된 연봉상한제·봉급표 동결은 무효이고, 재임용이 반복된 교원은 연쇄적 근로관계로 기존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연쇄적 근로관계의 인정 여부]
• [2025.12.18, 서울행법 2025구합52952]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한 지 4분 만에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2025.12.17, 법제처 25-0765]
  국가기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2025.12.17, 수원고법 2025나11545]
  해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