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노조 간부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하고 임금 소송에서 근로자측이 승소한 직후 징계절차에 착수하여 과도한 파면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6.02.05, 서울행법2025구합54301]
  • ◈ 서울행정법원 2026.2.5. 선고 2025구합5430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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