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더보기
1. 플랫폼 종사자(□□ 드라이버)들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일방적인 □□ 서비스 종료는 드라이버에 대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회사는 해고기간 동안의 휴업수당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6.02.05, 서울동부지법2020가합110692]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2.5. 선고 2020가합110692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
전문보기
목록보기
로그인
PC버전
약도
(주)중앙경제 ㅣ
(代)02-2231-7293
서울 중구 신당2동 355-8 백석빌딩 신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