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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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액률이 상당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적용 대상자에게 부여된 복리후생혜택 등을 고려하면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2026.02.04, 서울고법2025나20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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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6.2.4. 선고 2025나206522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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