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7.04, 서울행법 2023구단56609]
  근로자 본인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다가 사망한 경우,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그 수급권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다
• [2025.07.03, 대법 2023다219752]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크다
• [2025.07.03, 대법 2023다251718]
  사용자가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개정, 폐지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2025.07.03, 대법 2025다201540]
  임대차 조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2025.06.27, 서울행법 2024구합72308]
  망인이 집에서 출근하려고 나오던 중 한때 사내 연인관계였던 가해자의 칼에 찔려 사망.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2025.06.27, 서울행법 2023구합76952]
  화재로 인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산을 하고 전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위장폐업이나 영업양도,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5.06.26, 대법 2023다297141]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 [2025.06.26, 서울고법 2024누52184]
  정직 사유 중 일부는 이미 이전 징계의 근거가 되었던 내용이므로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
• [2025.06.26, 서울행법 2023구합75195]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갱신거절의 통지는 그 성질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이 계약상대방임을 전제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2025.06.20, 서울고법 2024누50089]
  상급자에게 우발적으로 폭언 및 반말을 한 공무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