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1.23,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46]
  과반수 노동조합에 후생복지기금 재원을 전액 귀속시키면서 소수 노동조합의 기금 운용 참여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단체협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 [2026.01.22, 대법 2022다214040]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제3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재정립 2. 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1.22, 광주고법 2023나23653]
  ​근무 장소와 업무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에 편입되었다면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2026.01.16, 서울고법 2024나2023857]
  성과급 증가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로 볼 수 없다
• [2026.01.16, 서울행법 2024구단54624]
  어업지도선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조타실 계단을 올라가던 중 넘어져 좌측 팔꿈치와 손목에 충격을 받은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진단.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2026.01.16, 서울행법 2023구단64112]
  혹한과 대설주의보 속에 새벽 일찍 트럭을 운전하여 긴급한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다가 뇌출혈 발생. 업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026.01.15, 서울고법 2024누60949]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도 해당 일자의 시간외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 [2026.01.15, 서울고법 (인천)2025나10637]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자동차 생산라인에서 범퍼에 랩가드를 부착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1.15, 울산지법 2023고단3223, 2024고단2371]
  부탄가스 누출 폭발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위반 혐의로 생산본부장에게 벌금 2,000만 원, 회사에 벌금 1억 2000만 원 선고
• [2026.01.15, 창원지법 2025고단596]
  유흥주점 업주에게 웨이터들을 근로자로 인식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위반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