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사용자가 과반노조 확인 방법으로 조합원과의 일대일 대면만을 고수하며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거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6.06.12, 서울고법2025누6057]
  • ◈ 서울고등법원 2026.6.12. 선고 2025누605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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