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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다
  • [2026.06.24, 대법2025다209056]
  • ◈ 대법원 2026.6.24. 선고 2025다209056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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