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5.01, 서울고법 (인천)2023나15293]
  바이오 기업인 ○○○○에서 야간클리닝(청소·소독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25.05.01,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954]
  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는 홈쇼핑 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 [2025.05.01, 서울행법 2024구합1931]
  산재요양급여 지급결정을 받지는 않았으나 그 지급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 [2025.05.01, 서울행법 2024구합61698]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된다
• [2025.04.30, 서울행법 2024구단74666]
  최초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재요양으로 보아 재요양 규정에 따라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 [2025.04.25, 서울행법 2024구합68255]
  폐광된 탄광에서 한 근무로 인한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유족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 인용
• [2025.04.25, 서울행법 2024구합1603]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징계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2025.04.24, 대법 2025다201182]
  소송을 통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2025.04.24, 대법 2024도19305]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 [2025.04.24, 대법 2023두63413]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