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4.11.15, 서울행법 2023구합3893]
  수습사원의 정식채용을 거부하면서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2024.11.14, 대법 2021다220062 등]
  1.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br>2. 임금 소급 인상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024.11.14, 대법 2023다276823]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사용자책임이 있다
• [2024.11.14, 대법 2023도14674]
  인천항 갑문 보수공사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도급인인 및 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
• [2024.11.14, 대법 2023다287168]
  1. 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에 관한 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이행청구를 받은 때) 2.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인지 여부(= 원칙적 소극)
• [2024.11.14, 대법 2021다289399]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의미
• [2024.11.14, 대법 2022다281378]
  사용자책임에서 피해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024.11.14, 대법 2024도13000]
  배임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피해자인 지입차주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2024.11.13, 서울행법 2023구단64105]
  건물 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센 항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직후 발생한 대동맥박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2024.11.13, 서울행법 2023구단79879]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및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