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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도를 부정할 수 없고, 고용승계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 [2025.11.19, 서울고법2024누67698]
  • ◈ 서울고등법원 2025.11.19. 선고 2024누676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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