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1.23, 대법 2019다205879]
  약정통상임금의 800%를 일정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025.01.23,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48962 등]
  ‘단축근무제 비적용자’로서의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간부직원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단축근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
• [2025.01.23, 서울행법 2023구합85277]
  업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중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5.01.22, 서울행법 2023구단6017]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으로써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 이외에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 [2025.01.21, 대전지법 2023나226895]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수령을 위임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수령 위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 [2025.01.16, 광주지법 2024고단1614]
  회사 건물 등지에 스티커 등을 붙인 행위는 형법상 손괴 행위에 해당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025.01.15, 서울동부지법 2021가합109118]
  근로자가 물류센터에서 작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025.01.15, 부산지법 동부지원 2023고단1327]
  1. 레미콘 지입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쟁의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2025.01.09, 대법 2017다236718]
  기준봉급의 600%를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025.01.09, 대법 2020다300626]
  월 기본급의 일정한 금액을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임금으로서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