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2.23, 근로기준정책과-66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절한 조치’의 의미 및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 판단 기준
• [2026.02.20, 근로기준정책과-655]
  복지수당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의 임금 여부
• [2026.02.19, 근로기준정책과-613]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사본 제공 거부의 적법성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위 및 구체적인 조치 내용 통보의무 등
• [2026.02.13, 서울행법 2024구합75659]
  쟁의행위 참가자들에게 근무일수 요건을 적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6.02.13, 서울행법 2024구합82374]
  노사회의 참석 시간을 쟁의행위 시간으로 보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무급 처리한 것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
• [2026.02.13, 서울행법 2024구합76720]
  레미콘 운송차주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 [2026.02.12, 대법 2021다219994]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026.02.12, 대법 2021다262592]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과 대납 건강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026.02.12, 대법 2021두47301]
  업무를 위한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2026.02.12, 대법 2021다265102]
  1.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대납 건강보험료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 3. 당기순이익 발생을 지급기준으로 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