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업무를 위한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2026.02.12, 대법2021두47301]
  • ◈ 대법원 2026.2.12. 선고 2021두4730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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