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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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참가자들에게 근무일수 요건을 적용하여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26.02.13, 서울행법2024구합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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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6.2.13. 선고 2024구합7565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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