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 취소와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
월간 노동법률 기반 콘텐츠
오늘HR이 월간 노동법률의 참고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과 실무 적용 포인트를 요약·재구성했습니다.
핵심 쟁점 3줄 요약
EXECUTIVE SUMMARY- 채용내정자가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후 출근 전 채용이 취소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간주될 수 있다.
-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성립하며,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경영상 이유로 취소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 채용내정 취소 시에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할 경우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