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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근로자 임금 교섭, 원청의 책임 인정 첫 사례

월간 노동법률 기반 콘텐츠

오늘HR이 월간 노동법률의 참고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과 실무 적용 포인트를 요약·재구성했습니다.

핵심 쟁점 3줄 요약

EXECUTIVE SUMMARY
  1.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의 교섭 의제로 인정한 판정을 내렸다.
  2. 원청이 하청업체의 임금 수준과 인상률을 실질적으로 통제한 경우,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중노위의 판단이다.
  3. 이번 판정은 원청의 임금 통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특정 산업에 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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