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임금 교섭, 원청의 책임 인정 첫 사례
월간 노동법률 기반 콘텐츠
오늘HR이 월간 노동법률의 참고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과 실무 적용 포인트를 요약·재구성했습니다.
핵심 쟁점 3줄 요약
EXECUTIVE SUMMARY-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의 교섭 의제로 인정한 판정을 내렸다.
- 원청이 하청업체의 임금 수준과 인상률을 실질적으로 통제한 경우,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중노위의 판단이다.
- 이번 판정은 원청의 임금 통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특정 산업에 한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