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노동법률 기반
2026.11.20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유감(遺憾)(下)
사업경영상 결정과 단체교섭의 법적 관계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업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했지만, 모든 결정이 의무적 교섭사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노사관계·노동조합#노동법#단체교섭#사업경영상결정
월간 노동법률 기반
2026.11.19
‘입사 전 채용 취소’부터 ‘퇴사자 징계’까지…채용에서 퇴직까지 법률 실무[Q&A]
채용내정 취소와 근로계약의 법적 효력
채용내정자가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후 출근 전 채용이 취소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간주될 수 있다.
#징계·해고·퇴직#채용#근로기준법#인사노무
월간 노동법률 기반
2026.11.18
“인상률 통제했으면 원청이 교섭해야”…중노위, 교섭 의제로 ‘임금’ 첫 인정
하청 근로자 임금 교섭, 원청의 책임 인정 첫 사례
중앙노동위원회가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의 교섭 의제로 인정한 판정을 내렸다.
#노사관계·노동조합#임금·보상#교섭#하청근로자
판례·행정해석 기반
2026.11.17
여성고용정책과-1461
육아휴직 분할 사용의 법적 한계
근로자가 두 번째 육아휴직 중 자녀를 출산하여 휴직이 종료된 경우, 추가 분할 사용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근로시간·휴일·휴가#육아휴직#법원판결#근로자권리
판례·행정해석 기반
2026.11.16
서울중앙지법2019가합587866
인사평가 무효 확인, HR 관리의 중요성 부각
서울중앙지법은 피고 회사의 인사평가가 무효라고 판단하며, 원고에게 미지급된 보수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평가·승진#인사평가#법원판결#HR관리
판례·행정해석 기반
2026.11.15
서울서부지법2021가단216042
성과급 평가의 공정성, 임금 삭감의 법적 쟁점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성과급 미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공정한 인사평가를 주장하였다.
#임금·보상#성과급#인사평가#법원판결
판례·행정해석 기반
2026.11.14
대법2026다202200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피고의 아버지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후, 특별채용 조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 금액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임금·보상#손해배상#소득세#특별채용
월간 노동법률 기반
2026.11.13
퇴사자 하위고과 몰아주기?…“관행대로 했다간 낭패” 인사평가 실무 [Q&A]
퇴사자 인사평가, 법적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
인사평가는 직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특히 퇴사자나 휴직자의 평가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평가·승진#인사평가#법적리스크#퇴사자평가
월간 노동법률 기반
2026.11.12
평가가 노조 조합원을 향할 때, 인사평가와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인사평가와 부당노동행위 리스크 관리 방안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특정 노조 조합원에 대한 불리한 평가가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평가·승진#부당노동행위#인사평가#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