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11.06, 법제처 25-061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이 모두 적용되는지
• [2025.11.06, 대법 2024다229794]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최초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 [2025.11.06, 대법 2022두51598]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 [2025.11.06, 대법 2024도10532]
  사업주는 작업 중인 장소뿐 아니라 인근 작업장까지 포함하여 물체 낙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중첩적·보완적 의무가 있다
• [2025.11.06, 서울행법 2024구합93343]
  계열사 간 이직을 위해 타 계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존회사에 알린 행위는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기존 회사에 대한 사직(해약고지)에 해당한다
• [2025.10.31, 서울행법 2024구합3180]
  통상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정년을 도과한 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취업규칙상 정년 규정의 문언, 정년 도달일과 해고일의 선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있다
• [2025.10.31, 서울행법 2024구합72438]
  기간제근로계약이 한 차례만 갱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 차례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 사례
• [2025.10.30, 대법 2021다225074·225081]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
• [2025.10.30, 수원지법 2021가단510662]
  고정시간외수당과 개인연금 회사지원분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2025.10.30, 서울행법 2024구합72896]
  백화점·면세점 운영사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