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6.09, 서울북부지법 2025고단1357]
  명목상 대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업경영에 관여한 재단법인 대표권 있는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
• [2026.06.05, 대법 2024도17987]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 [2026.06.05, 부산지법 2025나43635]
  사용자 승인 없는 연차 사용통보 및 사용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책임 60% 제한)
• [2026.06.04, 법제처 26-0162]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근율(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는지
• [2026.06.04, 법제처 26-023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 각 호에 해당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서 제외되는 화학물질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및 교육 등의 의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2026.06.04, 서울고법 2025누9445]
  허위수주를 지시하고 공사대금 보전 약정에 관여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와 영업정지 위험을 초래한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 [2026.05.29, 대법 2021두61741]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제조항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 [2026.05.28, 서울행법 2026구합50114]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인 30일에 미치지 못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2026.05.27, 서울행법 2025구합55550]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한 팀장급 근로자에 대한 업무역량과 리더십 부족 등을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 [2026.05.26, 법제처 26-0209]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