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2.12, 대법 2021다265102]
  1.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대납 건강보험료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한다 3. 당기순이익 발생을 지급기준으로 하는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2026.02.12, 대법 2023다274933]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이 산재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다면, 보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2026.02.12, 서울행법 2025구단525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규정된 ‘요양 중’이라는 문언 및 제51조제1항에 규정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문언의 의미
• [2026.02.11, 서울고법 2025누3516]
  인사발령 동의에 착오·비진의 의사표시가 인정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인사발령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센터 간 전환배치 인사발령은 유효하다
• [2026.02.10, 의정부지법 2024초기2202]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재판의 전제성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 각하
• [2026.02.10, 의정부지법 2023고단834]
  채석장 붕괴사고,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일부 무죄[안전보건 확보의무 귀속 범위 판단]
• [2026.02.09, 울산지법 2024고단4111 등]
  허위 서류로 정부 보조금을 타내고 거액의 근로자 급여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광고대행사 대표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 [2026.02.06, 서울고법 2024누74849]
  무료 상담소 형태로 다수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공인노무사 없는 분사무소를 운영하기도 한 노무법인 대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
• [2026.02.06, 서울행법 2024구합89702]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2026.02.05,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83269]
  징계면직 무효 확정 후 동일한 징계사유에 기초해 직권재심으로 정직처분(3개월)을 한 것은 적법하고, 재징계 시 별도의 소명기회가 없었어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