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4.22, 울산지법 2025고단2753]
  합계 5,000만 원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고용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2026.04.17, 서울고법 2025누6997]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의 인사평가를 기준을 적용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6.04.17, 창원지법 2025고단2353·3186]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감전사하게 한 제조업체 대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026.04.16, 대법 2022다225590]
  제철소에서 하역·정비·배합원료 생산 공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 [2026.04.16, 대법 2022다225606]
  제철소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공장 업무는 근로자 파견관계의 성립이 인정되나, 냉연제품 포장 업무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2026.04.16, 대법 2024다316599]
  최소지급분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4.16, 광주고법 2024나26154]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채용절차, 업무 범위, 인사평가 기준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2026.04.16, 서울행법 2024구단57180]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오퍼레이터로 약 14년 근무한 근로자의 유방암 진단에 대하여,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화학물질 등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업무상 재해)
• [2026.04.15, 서울고법 2025나205650]
  1. 대표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실질상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고,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청구할 수 없다<br>2. 투자직 임원의 투자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 [2026.04.15, 서울고법 2025나207524]
  노사 대표가 단둘이 독단적으로 체결한 ‘파업 참가자 임금 지급’ 노사합의서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