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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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기간인 30일에 미치지 못한 제1차 육아휴직 종료일을 기점으로 권리행사기간(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2026.05.28, 서울행법2026구합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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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6.5.28. 선고 2026구합50114 판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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