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허위수주를 지시하고 공사대금 보전 약정에 관여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와 영업정지 위험을 초래한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 [2026.06.04, 서울고법2025누9445]
  • ◈ 서울고등법원 2026.6.4. 선고 2025누94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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