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6.24, 대법 2025다209056]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다
• [2026.06.24, 대법 2026다201432]
  퇴직 후 작성한 합의서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 지급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026.06.18, 서울행법 2025구합55575]
  반복적인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당연면직은 정당하다
• [2026.06.17, 서울고법 2025누6212]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에게 채용기회를 부여하고 경력 가점 등을 둔 합리적 채용방식을 시행했다면 신규 채용절차에 응하지 않아 이루어진 고용승계 거절은 정당하다
• [2026.06.16, 법제처 26-0343]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특정한 근로일의 구체적 날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 [2026.06.15, 중노위 중앙2026교섭17]
  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실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 [2026.06.12, 서울고법 2025누6057]
  사용자가 과반노조 확인 방법으로 조합원과의 일대일 대면만을 고수하며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거부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26.06.12,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64207·47600·90352]
  철강업체의 포장, 출하 등 협력업체 업무에서 판재시스템(MES) 사용과 작업정보 제공만으로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2026.06.11, 수원고법 2024나11104]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최저임금법(최저임금 특례조항) 잠탈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고, 전액관리제에 반하는 한시사납금협약은 무효이다
• [2026.06.11, 서울북부지법 2026카합20021]
  산별노조 지부가 자체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갖추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