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1.23, 대법 2024다283422]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2025.01.23, 대법 2019다289525]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와 근무실적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어 온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재직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025.01.23, 대법 2019다244942]
  1.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성과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br>2.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최소보장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025.01.23, 대법 2024두57668]
  인사발령의 성격이 전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전보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2025.01.23, 대법 2019다205879]
  약정통상임금의 800%를 일정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025.01.23, 대법 2019다204876]
  1.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원칙적 유효)<br>2.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 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2025.01.23,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48962 등]
  ‘단축근무제 비적용자’로서의 지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간부직원만 임금피크제로 인한 단축근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적법]
• [2025.01.23, 서울행법 2023구합85277]
  업무를 마친 남성 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던 중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사망.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5.01.22, 서울행법 2023구단6017]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함으로써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 이외에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 [2025.01.16, 광주지법 2024고단1614]
  회사 건물 등지에 스티커 등을 붙인 행위는 형법상 손괴 행위에 해당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