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5.08, 서울중앙지법 2025가합13564]
  수급업체 관리팀 부장이 현장직 근로자들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장 및 지게차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 [2026.05.08, 서울중앙지법 2025가합12761]
  비료·화학 제조공장 협력업체 근로자인 인산공정 반응조 분석원 및 석고수 처리시설 운전원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이 의제된다
• [2026.04.30, 대법 2025다219757·219758]
  연장·야간근로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미달하더라도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 [2026.04.30, 대법 2023도8049]
  구제명령 확정 전에 노무제공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었다면 구제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2026.04.30, 서울행법 2025구단52859]
  상이한 업무상 재해로 계열이 다른 새로운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 조정을 배제한 내부지침에 따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 [2026.04.29, 헌재 2019헌마1441]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한국철도공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이 군 인력을 지원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
• [2026.04.24, 서울고법 2025나208575]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상한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아니며, 2년 초과 사용 후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2026.04.22, 법제처 26-0186]
  공공행정에서 비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 [2026.04.22, 울산지법 2025고단2753]
  합계 5,000만 원이 넘게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고용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 [2026.04.22, 수원지법 안산지원 2025고정728]
  퇴직금 분할약정을 이유로 퇴직금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