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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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는 최저임금법(최저임금 특례조항) 잠탈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고, 전액관리제에 반하는 한시사납금협약은 무효이다
[2026.06.11, 수원고법2024나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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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6.6.11. 선고 2024나11104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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