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6.26,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58294]
  ○○화학에서 제품팀 업무(제품 선별, 배합, 선적 등)를 수행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
• [2026.06.25, 대법 2025다215010]
  취업규칙 변경(임금피크제 도입)에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개별적 동의가 과반수를 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이 없다
• [2026.06.25, 대법 2026두3044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의미
• [2026.06.25, 대법 2026다202306]
  취업규칙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면 퇴사 시에도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2026.06.25, 대법 2024도5902]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2026.06.25, 서울고법 2025누8982]
  근무일정표 변경만으로 해고로 볼 수 없고, 이후 출근통지 등 노무수령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6.25, 울산지법 2025고단827]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직원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공장장에게 징역형 선고
• [2026.06.24, 대법 2024두48206]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인정되나, 배치대기 발령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해고는 부당하다
• [2026.06.24, 대법 2025두36039]
  각 연도의 PIP(역량향상프로그램) 평가결과 저조를 이유로 한 각 정직처분은 이중징계가 아니다
• [2026.06.24, 대법 2026다201259]
  기관 통합으로 고용 승계된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