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5.19, 부산지법 서부지원 2025가단9138]
  경쟁기관으로의 이직을 목적으로 한 명예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6.05.15, 서울고법 2025나209624]
  특별업적성과급(PS·PI)과 자녀학자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6.05.15, 서울북부지법 2025나31355]
  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연구수련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26.05.14, 대법 2026두30358]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과도히 삭감되고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2026.05.14, 대법 2025다202901]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 [2026.05.14, 수원고법 2025나12748]
  배전공사를 도급한 공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고 감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2026.05.14, 부산고법 2024나51649·51656·51663]
  원자력발전소 청원경찰은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통상적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이다
• [2026.05.14, 울산지법 2024구합5487]
  마을버스 운전기사가 뇌출혈로 사망.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2026.05.08, 대법 2025두34174]
  미지급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 당시 증감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2026.05.08, 서울중앙지법 2025가합13564]
  수급업체 관리팀 부장이 현장직 근로자들의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장 및 지게차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더라도 근로자파견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