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2.13, 부산고법 2023나40]
  1. 사내하청노조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공장을 점거하고 그 가동을 중단시킨 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2025.02.13, 서울행법 2023구합60247]
  두 달 여간 총 51회(56시간 15분) 근로시간을 왜곡한 행위 등에 대하여 다른 직원들에 비해 4단계나 높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25.02.07, 법제처 24-0944]
  윤년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정년퇴직일
• [2025.02.07, 서울고법 2024나2008834]
  1.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적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다 2.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 효력이 없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수령하지 못한 미지급 연봉과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025.02.06, 부산고법 2023나26]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매출 감소로 직결되지 않았고, 예정된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부족 생산량이 회복되었다
• [2025.02.06,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060]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는 적법·유효하다
• [2025.02.06, 서울행법 2024구합53529]
  저성과자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한 인사규정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적 동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경된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2025.01.24, 서울고법 2024누34353]
  기존의 대기발령 상태를 계속 지속하는 것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내용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 [2025.01.24, 서울고법 2022나2052707]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그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2025.01.24, 서울행법 2024구합61230]
  특정 인물에게 승진 조력을 청탁받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청탁자를 승진 적임자로 추천한 소방청 간부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