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각 연도의 PIP(역량향상프로그램) 평가결과 저조를 이유로 한 각 정직처분은 이중징계가 아니다
  • [2026.06.24, 대법2025두36039]
  • ◈ 대법원 2026.6.24. 선고 2025두36039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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